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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출범]
중수청·공소청 어떻게 달라지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중수청 민원실은 새 책상과 인터넷,전화선 등을 설치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민원실 담당 직원도 발령이 안 난 상태였다.중수청준비단 관계자는 “고소·고발장 접수는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중수청은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하던 수사 기능을 맡게 된다.수사 기능이 사라진 검찰은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된다.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정식 출범하지만 두 기관 수장은 아직 공석이다.중수청은 수사관 정원도 채우지 못했고,전산 시스템도 완비하지 못했다.중수청 합격 통보를 받은 한 검찰 직원은 “인사발령이 안 나서 2일 어디로 출근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현 정권과 여권이‘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부터 만들어 추진한 결과다.법조계에서는 “졸속으로 추진된 형사 사법 시스템 개편의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2일부터 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앞으로 모든 분야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맡는다.범죄 중에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국가보호범죄(외환 등)·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 범죄는 중수청이 맡고,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한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 지방청을 둔다.가장 규모가 큰 서울지방중수청은 3차장,7국,30과 체제로 편성된다.수사 인력 절반 이상이 경제·금융범죄 수사에 투입된다.경찰은 경제 범죄 중에서 부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은 중수청에 통보하고,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넘겨줘야 한다.한 법조계 인사는 “중수청 1호 사건은 대기업 관련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했다.
공소청은 검찰 조직을 이어받는다.다만 수사는 할 수 없다.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서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면 기록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예전처럼 수사가 미진하다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순 없고,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만 가능하다.
검사는 기록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는‘사실관계 확인’은 가능하다.검사가 기소나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나 피해자,암호화폐 도박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검사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대검찰청은 공소청,와일드 슬롯 먹튀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바뀐다.반부패수사부 등은 중대범죄기소부로 재편돼 중수청 송치 사건을 맡는다.공소청에는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 사건을 따져보는 불송치심사부도 신설됐다.
법조계에서는 “형사 사법 시스템 변화에 따른 범죄 피해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검찰청 폐지에 따라 피해자 보호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돼 경찰 등에서 사건을 은폐할 경우 이를 밝혀내기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5개월 전 전남광주에서 발생한‘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사건을 조작해도 검사가 걸러내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처리했으나,검사가 보완수사로 피의자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 16만건은 경찰과 중수청으로 넘어간다.이에 따라 중수청과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법조계에선 “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가 과거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과거 검사가 하던 일을 앞으로는 범죄 피해자나 고소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당사자는 이제 직접 수사의 미비점을 찾아내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경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을 한 경우,사건 당사자가 직접 위법성을 파악해 공소청에 신고해야 한다.공소청은 신고를 받더라도,검사는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경찰 등이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는 늘어질 공산이 크다.지난 8~9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건 처리 과정을 살펴본 결과,경찰이 법에서 정한‘1개월 내 처리’를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형사 사법 시스템 개편으로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 수 있다.한 검찰 간부는 “사건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그 부담은 모두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과거 변호사를 1명만 선임해도 되던 것을,앞으로는 2~3명씩 선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수사관 등 정원 2874명 중 약 66%인 1900여 명 정도를 채용한 상태로 출범한다.중수청장도 임명되지 않았다.청와대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이르면 2일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내정자를 발표했다.본청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청장 최재민 변호사,수원청장 김형근 변호사,대전청장 문홍주 변호사,대구청장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부산청장 김기욱 변호사,광주청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내정했다.
중수청은 청사와 전산망을 아직 완비하지 못했다.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차했지만,당장 쓸 수 있는 곳은 6개 층 정도다.중수청 청사엔 유치장이 없어 경찰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빌려야 한다.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에는 3년가량 걸려 당분간 경찰 시스템을 일부 고쳐서 써야 한다.
공소청도 최근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출발한다.이 대행은 취임 후 출근길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한 검찰 간부는 “공소청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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