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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이어‘대체근로’논란
“하청 노조가 파업하면 이제 원청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면 안 되는 건가요.”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 노조 파업 때 원청 직원 등이 대신 해당 업무를 수행(대체근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번지고 있다.지난 3월 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원청이 하청의 사용자인지 여부를 놓고 다퉜다면,이제는 사용자가 된 원청이‘하청 파업 시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나’를 두고 2라운드 논쟁이 시작된 셈이다.
그동안 대체 근로는 기업이 파업에 대응하는 수단이었다.하청 노조가 파업하면 원청 업체는 자사 소속 직원 혹은 다른 협력 업체의 직원들을 투입해 업무를 대신했다.직장 폐쇄 같은 방식도 있지만 이는 조업 중단으로 이어져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 파업 대응책으로 보기 어려웠다.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제 대체 근로가 막힐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현행 노조법 43조는‘사용자는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當該)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그러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노란봉투법 시행 전만 해도 원청은 하청의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었다.하지만 이제 원청이 하청의 사용자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사용자’가 주어인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됐다.원·하청을 하나의‘당해 사업’으로 볼 것인지,와플래시게임 감옥탈출아니면 각각 별개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노사 간에 해석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통신기업인 LG유플러스 노사는 250명의 원청 직원이 노조법상‘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사측이 가정용 인터넷·IPTV(인터넷TV) 설치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자회사와 협력사 노조의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원청 근로자 250여 명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겠다는‘비상상황 운영계획’을 마련한 게 발단이었다.앞서 LG유플러스는 자회사와 협력사 직원 1200여 명이 가입된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의 사용자로 인정된 상태다.원청과 하청을 하나로 본다면‘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여서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하지만,반대로 별개로 보면‘관계 없는 자’가 돼 원청 직원의 하청 노조 파업 현장 투입이 불가능해진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노동계는 올해 현대글로비스,외국인 파워볼 당첨LX하우시스,에볼루션 카지노슬롯보증에코플라스틱 등의 하청 파업 때도 원청 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원청 측이 노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그런 만큼 앞으로 하청 파업이 본격화되면 원청 직원 혹은 다른 하청 직원을 투입하는 걸 두고 노사 간 다툼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영계는 원청 직원뿐 아니라 다른 하청 직원을 대체 근로에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사용자성을 인정했으면 원청과 하청이 하나의 노사 관계인데,어떻게 대체 근로를 판단할 때만 별개로 보느냐”는 것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면,원청과 하청업체 전체가 해당 교섭 의제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다”며 “원청 근로자 및 다른 하청 업체 근로자까지 그 업무에 대체근로자로 투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주요 해외 국가들도 대체근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미국은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아예 없고,영국과 일본은 파견 근로를 통한 대체근로만 제한한다.프랑스는 도급,신규 채용 등을 통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주장은 다르다.원청 직원 등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면 노조의 쟁의권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것이다.또 대체 인력으로 내려온 이들 대부분이 평소 하청 근로자와 다른 업무를 해‘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노동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만 보더라도 원청 기술직은 휴대전화 기지국이나 공공전용회선 설치·수리 등을 담당하지만,자회사 기술직은 가정용 인터넷·TV·전화 설치와 수리를 담당한다”며 “사실상 같은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미 학계 등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대체근로 문제를 우려해왔다.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개념을 넓히긴 했지만,온라인 바카라정작 대체근로 금지를 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손대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노조법은 직접 계약 관계를 전제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기존 조항과 모순되는 부분을 그냥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했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혼란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대체근로
사측이 파업 등 노조의 쟁의 행위로 회사 업무가 중단됐을 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 등을 대신 투입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노조의 쟁의 행동에 대해 사측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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