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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주장] 김여정의 거부와 미사일 발사,북한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북한의 최근 행동을 단순한 도발로만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남북 접촉 자체를 거부했다.남측의 지뢰 폭발 책임 추궁을 부인하면서 사과 요구를 일축했고,이재명 대통령의 군사적 긴장 완화 메시지를 조롱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를 강조해 왔지만,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북한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그리고 10월 3일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쯤 되면 물어야 한다.북한은 왜 이렇게까지 남북대화를 거부하는가.무엇을 노리는 것인가.나는 이번 행동을 '통미봉남'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본다.북한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대화의 상대와 무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닫은 것은 대화가 아니라 '서울과의 대화'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이미 근본적으로 달라졌다.올해 2월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공식화했다.이어 공개된 당규약에서는 '평화적 통일' 관련 표현까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남북관계를 과거처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다루지 않겠다는 제도적 변화가 진행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대화 제의는 북한의 대외전략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북미관계다.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담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김여정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당시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 문턱을 높이면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계산은 비교적 선명해진다.서울과는 관계를 차단하고,워싱턴과는 직접 협상할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다.
미사일은 '대화 거부'의 군사적 신호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단순히 한 차례의 무력시위로만 볼 필요도 없다.
김여정은 10월 2일 담화에서 남북 접촉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했다.북한의 국경 요새화는 국경을 영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남측과 마주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다음 날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말로 "남북관계를 닫겠다"고 선언한 뒤 군사행동으로 그 메시지를 뒷받침한 셈이다.그렇다고 이것을 북한이 모든 외교적 대화를 포기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오히려 반대다.북한은 자신에게 필요한 협상 상대를 선택하려 하고 있다.
서울과의 관계는 군사적 긴장 관리 차원에서만 다루면서,업타운 카지노핵과 제재,군사 문제를 포함한 보다 큰 협상은 미국과 직접 마주 앉아 풀겠다는 구도다.
최근 북한의 공식 메시지에서도 미국에 대한 언급과 군사 문제는 두드러지는 반면 한국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이 관찰됐다.이를 두고 '통미봉남'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화가 없는 한반도'라기보다 자신이 유리한 상대와 조건에서 진행하는 대화에 가깝다.
우리는 북한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상황을 바라보는 핵심이다.북한이 대화를 거부했다고 해서 우리가 대화의 필요성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다.반대로 북한이 어느 날 대화의 문을 조금 연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북한은 지금 자신들의 전략에 따라 서울과 워싱턴을 구분해 대응하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도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 전략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북한의 문이 닫혔다고 우리의 문까지 닫을 필요는 없다.북한이 판을 흔들수록 우리는 더 냉정하게 판을 읽어야 한다.지금 필요한 것은 일희일비가 아니라 의연함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 김성근은 남북지역교류중앙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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