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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서울=연합뉴스) 한혜원 박경준 기자 = 4·10 총선을 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다.“감찰 지시 공문 시행… 직무무관한 정치권 주장 동조 발언”“결과,오래 걸리지 않을 것”
“직무정지 요건 해당은 안해”
“과거 내부고발과 전혀 달라”
“대통령 인사권에 부적절 발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임 청장의 발언이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했던 역할에 실망을 시키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 중수청에 감찰을 지시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장관은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헌법·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지만,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와 무관하게 평소 가지고 있던 의견을 밝힌 것으로,과거 검찰에서 내부고발자로서 했던 행동과는 전혀 다르다”며 “지방중수청장으로서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보여 감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또 “중수청은 공직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인물이라고 기대했는데 약간 실망시키고 있다”고 했다.임 청장이 현직 검사장급 검사 가운데 유일하게 중수청 간부직에 지원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특히 임 청장의 최근 발언이 과거 검찰 내부고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과거에는 상급자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내부고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지금은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발언으로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정치적 주장에 내부에서도 호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며 “면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찰은 조만간 착수될 전망이다.윤 장관은 “중수청 감찰담당관이 이미 임명돼 있어 공석인 감찰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며 “감찰관은 외부 공모직으로 개청 이후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이번 감찰 지시로 공모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감찰 결과에 따른 임 청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단하거나 미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감찰 기간에 대해서도 “중수청에서 감찰을 해본 적이 없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감찰 착수만으로 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감찰은 직무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 판결이나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만,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적용받는다”며 “법에 정해진 규정을 잘 인지하고 발언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5급 이상 공무원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윤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검사발 인사 불만을 차단해 공직 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지만 강력한 감찰을 통해 내부에서 인사권을 비판하려는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감찰 지시와 관련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직격했다.
또‘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과거 검찰의 관행이 중수청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윤 장관은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해 이의제기건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관행 개선을 끌어냈듯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민티07’에 윤 장관의 임 청장 감찰 지시에 대해 “제게도‘도대체 왜 (임 청장을) 가만히 두냐’는 이야기가 목이 넘칠 만큼 많이 온다”고 말했다.이어 “여당은 내부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안전한 온라인 카지노 슬롯검증사이트공직자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본인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사안에 도를 넘어 정부를 비판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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