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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검사의 권한 침해된 것”
공소청 출범 앞두고 논란 여전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재편되고 주요 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들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잇따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8일 헌재에 따르면,웹게임순위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27일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권한쟁의심판은 국가 기관 사이에서 헌법상 권한의 존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김 부장검사는 청구서에서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신청권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헌법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것은 검사가 강제 수사를 통제해 인권 침해를 막도록 한 장치”라며 “헌법상 영장 조항은 검사에게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신청권을 부여한 근거”라고 했다.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독자적인 영장 청구도 할 수 없도록 해 헌법상 검사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도 지난 22일 김 부장검사와 같은 취지로 헌재에 개정 형소법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 전환기의 혼란을 줄이려면 헌재가 신속히 권한 범위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선 공소청과 중수청이 인력 부족 등으로 출범 초기부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달 기준 검찰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 수는 964명으로,유칼립투스 블랙 잭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지난해 1173명보다 200여명 줄었다.이는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치다.중수청은 지난달 1차 특례 임용을 통해 정원 2874명 중 절반이 조금 넘는 1600여 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를 지휘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 가운데 212명으로 충원율이 33.7%에 그쳤다.중수청은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2차 모집에 나섰지만,슬롯 절연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 201명만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지원자를 모두 선발해도 전체 임용자는 정원의 60%를 넘는 수준이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맞춰 중간 간부와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 부장검사를 우선 배치하는 내용의 인사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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