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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눈앞에서 함께 입국한 공범이 마약을 숨긴 사실이 들통나 세관에 붙잡혔지만,웹사이트 게임자신의 몸에 감춘 필로폰을 그대로 들여와 유통시킨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범행 과정에서 공범이 챗GPT를 이용해 검색한 마약 적발 회피 관련 정보까지 공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7시46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00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필로폰의 도매가는 약 10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외에서 마약 밀수 조직원이 보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은 뒤 이를 사타구니 아래쪽에 테이프로 붙여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과정에서는 인공지능(AI)까지 등장했다.같은 항공편을 탄 공범이 챗GPT를 통해 마약 적발을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뒤 관련 내용을 A씨와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공항에서 함께 입국한 공범이 세관 검색에 걸리는 모습까지 직접 목격했다.해당 공범은 몸에 케타민을 숨기고 있다가 세관원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세관 검색대를 통과한 뒤 자신이 들여온 필로폰을 또 다른 공범에게 넘겼다.재판부는 이렇게 밀반입된 필로폰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전과도 있었다.그는 지난해 9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가 단순 소지나 투약과 달리 국내 마약 확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강한 중독성으로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특히 마약 수입 범죄는 추가적인 마약 확산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공범이 현장에서 붙잡히는 상황을 보고도 필로폰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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