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와플포커
‘자작 광대극’오리발에도 인내 중
문제의 출발은 적대적 두 국가론
北,DMZ 요새화 중단할 의사 없어
채찍과 당근으로 버릇 고쳐야 한다 합참 작전부장 양진혁 육군 소장이 지난 5일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25사단 DMZ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수거한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지뢰를 보여주고 있다./장경식 기자 
지난 9월 21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장은 사건의 원인이 북한이라는 군 당국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담화를 내고 한국 측‘자작 광대극’이라며 북한군이 한 차례도‘국경선’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일부에서는 지뢰가 공격이 아닌 방어 무기라는 논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여정 부장의 담화는 1953년 정전협정 당시 합의한 이후 경계가 불분명해진 군사분계선(MDL)의 문제를 들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1953년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사령부와 공산군 측은 MDL에 합의하고 1292개의 표지판을 분담해 설치했지만 이후 공동 재측량이 이뤄지지 않았다.현재 MDL 표지판의 상당수가 유실된 상태다.현재 MDL은 1953년 설정 당시,한국 및 유엔사,아시안게임 롤 중국그리고 북한 등 사실상 네 가지 기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김 부장의 셈법은 자신들의 MDL을 기준으로 지뢰를 매설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강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귀책 사유는 명백하다.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이며,온라인에서 카지노 스펠링이를 근거로 북한군이‘남부 국경’요새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전협정상 DMZ는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비무장하기로 합의한 지역으로,잇츠 포커MDL 기준 남북 2㎞씩 폭 4㎞의 완충 지대다.북한의 요새화 작업으로 북측 2㎞의 비무장 지대는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며 심각한 무력도발 행위다.북한이 MDL을 경계선이 아닌 국경선으로 규정한 것도 모든 남북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
MDL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북한군이 자신들의 일방적 기준을 적용해 지뢰를 매설했다는 점에서 방어 목적으로 평가될 수도 없다.토지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장벽을 세우고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지뢰를 매설했다면 명백하고 위험한 고의적 도발 행위이기 때문이다.김여정 부장이 북한군이 MDL 월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번 DMZ 폭발 사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다.
김여정 부장의 욕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친 대남 담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소위‘엄마 딜레마’때문이다.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철없음을 무기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린아이와 달리 엄마는 상황을 관리해야 하며 아이를 교육시켜야 하는 책임과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대응 여론은 갈린다.강경책에 해당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재개는 접경 지역 주민의 고통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고조시킨다.2015년 DMZ 지뢰 폭발 사건의 경우 남북 양측이 포격전까지 주고받았으며,북한은 준전시 상태까지 선포했다.북한에 대한 일방적 유화 조치는 “버릇만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남북 관계사의 교훈이다.김여정 부장은 벌써 두 차례에 걸쳐 통일부의 대북 의료 지원 시도에 대해 조롱 섞인 담화를 발표했다.우리의 진의에도 불구하고 최악에 처한 북한 주민의 의료 현실은 안중에도 없는 셈이다.
문제의 본질은 김정은 정권의 무모하고도 반민족적,반역사적인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이며,북한군이 DMZ 요새화 작업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군은 북한 측이 매설한 지뢰 제거를 시작했고,이재명 대통령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참수 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현무-5 미사일을 참관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했다.외교부는 유엔에서 이번 사건을 제기해 국제적으로 공론화했다.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경 또는 유화 일변도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한 손에 당근,한 손에 채찍을 들어야 하며,인터넷 도박 게임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엄마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대응책이 북한은 물론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