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체납액 1위였던 권혁(사진) 시도그룹 회장이 약 4000억원의 체납 세금을 내기로 했다.국세청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체납 세금 납부액이다.약 15년간 이어진 국세청과의 탈세 전쟁 끝에 권 회장이 백기를 들었다.
국세청은 7일 이런 내용의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경과를 발표했다.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을 국세청에 제출한 상태다.이 중 1000억원은 지난 7월 이미 현금으로 납부했다.나머지는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내놓고 향후 납부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담보의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인데 선박의 가치가 잔여 체납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는 첫 사례인 만큼,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선박왕’이란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권 회장은 한 자동차 회사에서 수송 업무를 하다 1990년대 초반 일본으로 건너가 해운사를 설립했다.전공을 살려 초기엔 자동차 운반선을 중심으로 사세를 키웠고,현재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도 운영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대부분 해외 거점을 통해 운영하기 때문에 확정하긴 어렵지만,타임 슬롯 방식그룹의 연 매출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탈세 전쟁의 시작은 국세청이 권 회장에게 약 3000억원 규모의 소득세와 약 15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부과한 2011년이다.이때부터 권 회장은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며 버텼다.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무려 14년을 끈 소송전은 국세청의 승리로 끝났지만,권 회장은 다른 소송을 걸며 시간을 끌었다.국내에 있는 자산이 적어 추징 실익은 크지 않았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국세청 고액체납 TF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올해 1월부터다.국세청은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하는 데 힘을 싣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편의치적국(국제 운항상 이점이 많아 선적을 두는 국가)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등 관련국과는 청장회의를 개최해 실무협약(MOU)도 맺었다.류충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이)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TF 활동에 기여한 직원의 특별 승진을 추진한다.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엔‘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설치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TF의 경험이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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