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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편집자 주] 판결문은 사건의 결론을 담지만,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법률 용어 뒤에 가려져 있다.
[그날의 이유]는 법원 판결문에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한다.한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났는지,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는지,온라인 도박 말레이시아그리고 법원이 책임과 결과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따라간다.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다.판결문에 남은 기록을 통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한다.
2025년 4월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김성률)는 상간녀가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문제는 아내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이다.
2심 재판부는 민법 제766조1항에 따라 아내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내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하는데 3년의 시점이 지났다고 봤다.아내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안 시점은 2017년이고,아내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2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기하기엔 이미 날짜가 지났다는 상간녀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본 것이다.
민법 제766조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러나 여기서 아내는 반박한다.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외도 그 자체가 아니라 외도로 인해 결혼 관계가 깨져서 이혼에 이르게 된 데 따른 위자료 청구라는 주장이다.손해배상 청구권 시효의 출발점은 이혼한 2023년 7월 20일에 있다는 게 아내의 주장이다.
2심 재판부는 민법 제806조,843조에 따르면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고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 자체가 없다고 봤다.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상간녀에게 이혼 시점부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경우 상간녀는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타인의 이혼에 따라 언제든 책임을 질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즉,10년,20년 전의 외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으로 읽힌다.
그러니 외도로 인한 피해자,즉 아내가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되고,썬시티 카지노 먹튀이는 아내가 종전의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봤다.
아내 입장에선‘외도를 안 지 5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는 게 모든 것을 갈라버린 것이다.같은 사실 관계를 두고도 1심은 상간녀에게 1200만원을 아내에게 주라고 판결했고,온라인 바카라 주소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2심은 한 푼도 인정하지 않았다.오히려 아내에게 남게 된 것은 오히려 소송비용 부담이었다.
대법원은 2심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봤다.2심은 아내가 상간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외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하나라고만 생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아내가 상간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두 가지로 봤다.
첫 번째는‘이혼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소송이다.외도로 인해 내 결혼 관계가 파탄이 났으니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을 하라는 청구다.두 번째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결혼 생활 중 벌어진 외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다.이혼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한 외도 피해자도 낼 수 있는 소송이다.
이 두 가지 소송은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도 제기할 수 있지만,이 사건은 상간녀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다.
아내가 낸 소송은‘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소송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야 손해가 확정되니까 3년의 소멸시효도 이혼 후부터 진행된다는 것이다.그런데 2심 재판부는 아내가 제기하지도 않은‘결혼 생활 중 벌어진 외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것이므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혼 위자료를 이혼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 전체에 대한 배상으로 보고,와플래시 게임 아카이브 물불게임상간남·상간녀에게도 이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오랜 세월 자녀 등을 이유로 결혼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다가 이혼한 사람도 상간남·상간녀를 대상으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외도와 결혼 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외도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결혼이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남편의 외도,뒤늦은 소송”[그날의 이유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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