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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이 항소심으로 향하면서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배우자에게 직접 나누도록 한 1심 재산분할 판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약 2조5500억원이라는 분할 규모를 넘어,권 CVO의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 단독 소유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권 CVO 측은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현물로 분할하도록 한 판결이 기업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기업활동 전반에 불확실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지난 9일 배우자 이모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다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권 CVO 65%,이씨 35%로 정했다.재판부가 평가한 권 CVO 보유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는 7조1049억원이다.이 가운데 35%인 약 2조4867억원어치 주식을 이씨에게 현물로 나누고 현금 650억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전체 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이다.



쟁점은 35%라는 지분이 단순한 재산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수조원대 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회사 주식을 직접 나누도록 한 데에는 권 CVO의 재산 구성이 영향을 미쳤다.권 CVO 재산 상당 부분이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 주식에 묶여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권 CVO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비상장주식이라는 특성상 처분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에 주식 35%를 현물로 나누고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분을 나눠도 권 CVO가 65%를 보유하는 만큼 회사 지배권을 잃을 위험은 없다고 봤다.권 CVO의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분할 대상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상장주식을 실제 지분으로 나누도록 한 것이다.

다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스마일게이트의 주주 구성은 달라진다.권 CVO는 현재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현물분할이 확정되면 권 CVO 65%,이씨 35%의 두 주주 구조로 바뀐다.

권 CVO가 여전히 과반을 크게 웃도는 지분을 갖는 만큼 일반적인 경영권이 곧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100% 단독 주주 체제와 65대35의 지분 구조는 일부 주요 의사결정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다.현행 상법에 따르면 정관 변경 등 특별결의가 필요한 안건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찬성을 얻어야 한다.



양측이 모두 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권 CVO의 65%만으로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2인 약 66.7%를 충족하지 못한다.35% 주주가 반대할 경우 일부 특별결의 안건을 권 CVO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이씨가 일상적인 경영을 좌우하거나 권 CVO가 경영권을 잃는다는 의미는 아니다.권 CVO는 65%를 보유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다만 100% 단독 주주 체제가 깨지면 정관 변경 등 일부 주요 의사결정에서 35% 주주의 의사가 변수가 될 수 있다.권 CVO 측이 주장한 기업활동 불확실성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항소심의 또 다른 쟁점은 이씨가 스마일게이트의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다.양측은 회사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이씨가 어떤 역할을 했고,온라인 카지노 무료이를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볼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권 CVO는 이씨와 지난 2001년 결혼한 뒤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설립했다.이씨는 설립 직후인 2002년 7월부터 11월까지 등기상 대표이사를 맡았다.스마일게이트는 2007년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중국에서는 2008년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뒤 흥행작으로 자리 잡았다.2018년에는 '로스트아크'를 선보였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 설립 초기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과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

반면 권 CVO 측은 이번 항소 입장문에서 이씨가 회사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 별도 업무공간도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심이 배우자 측 주장을 토대로 회사 지분을 분할하도록 했다는 게 권 CVO 측 입장이다.

현재 스마일게이트 지분이 실제로 65대35로 나뉜 것은 아니다.권 CVO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35%라는 분할 비율,주식을 직접 나누는 현물분할 방식은 모두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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