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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4 동수에 100일째 파행
민생 안건 처리 지연 속 3.5％ 인상안 제출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가 개원 100일이 지나도록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비판이 제기된다.
대덕구의회는 8일 오후 10시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지만,의장 선출에 합의하지 못하고 곧바로 정회를 선언했다.
대덕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차지한 4대4 동수 구조다.지난 7월 개원 이후 의장 선출을 비롯한 원 구성 방안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100일째 의장단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전국 227개 기초의회 가운데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한 이례적인 사례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예정됐던 본회의도 여야 이견으로 열리지 못했다.오후 2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단 등 주민 20여 명이 구의회를 찾아 조속한 원 구성과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양당 의원들과 각각 면담하며 "더 이상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이날까지 협의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자,일부 주민은 본회의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수 시간 동안 협의를 이어갔지만,의장 선출에는 이르지 못했다.의회 정상화를 기다리던 주민 20여 명도 이날 밤까지 구의회에 남아 상황을 지켜봤다.
의장단 공백이 장기화하며 민생 현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현재 대덕구의회에는 조례안·동의안·예산안 등 29건이 계류 중이며 인건비와 복지시설 공공요금,원스 휴먼 토토 위치학대 피해 아동 쉼터 재계약,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등에 필요한 필수 예산 처리도 지연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까지 알려졌다.대덕구의회는 지난 6일 대덕구 기획실에 내년도 의정비를 3.5％ 인상하는 내용의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비 인상안은 향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의원들은 물가 상승과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인상 폭을 정했다는 입장이지만,100일 넘게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의회 정상화보다 의원들의 보수 인상 논의가 먼저 부각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한 주민은 "의회는 멈춰 있는데 의원들 의정비는 올리겠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의정비 인상을 논하기 전에 의회부터 정상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야 동수로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회 기능이 장기간 마비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선거구제와 원 구성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무투표 당선 제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덕구의회 의원 8명 중 이삼남·조대웅·서미경·전석광 의원 등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된 만큼 지방의회의 대표성,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추천 더블유 토토원 구성 제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의회 정상화다.100일 넘게 이어진 파행으로 민생 현안과 예산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이 조속히 의장단을 구성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구의회는 오후 11시 본회의를 열고 마지막 의장 선출 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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