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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가교 사용·관리권 있어”
독재 인물 우상화 논란 계속될 듯

2024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 모습.국민일보DB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철거 위기에서 벗어났다.동상을 그대로 둬도 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독재 논란이 있는 인물의 우상화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법정 안팎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박정희 동상)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선고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대구시에 동대구역 광장 관리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대구지법은 “국가철도공단도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상 사용권 내지 관리권을 용인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동대구역 고가교 완공 무렵부터 이미 실질적인 소유자처럼 이를 전적으로 사용했으며 국가철도공단이 고가교 상부 광장 완공 전 반복해서 각종 시설물의 총괄적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가 대구시에 있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나자 대구지법 앞에서 동상 철거 반대 집회를 벌였던 보수단체 회원들은 환호했다.박정희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2024년 건립됐다.수억원 예산을 들여 높이 3m 규모의 동상을 세웠다.동상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을 기리는 기념사업의 일부였다.조기 대선 상황에 홍 전 시장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기념사업이 중단됐고 박정희 동상만 남겨졌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동상 설치 불법 여부를 가려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공단 측은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기 전 광장 소유권이 있는 공단에 사전 검토·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대구시는 동상 설치 이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했고 사실상 대구시가 광장의 관리 주체였다는 점을 근거로 맞섰다.

국가철도공단은 판결문을 검토,윈조이포커 디시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선고를 앞두고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시민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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