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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분 교육세 올해 일몰
연평균 581억 원대 세입 감소
교부금 개편 논의까지 겹악재
고정 지출 부담 속 긴축 불가피
매년 500억원 이상 들어오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까지 추진되면서 강원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당장 내년부터 세입 감소가 현실화하면서 교육사업 축소 등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올해 말 일몰되면서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연간 500억원 이상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2024년 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 2027년부터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5~2026년 2년간 한시 연장됐다.당시 교육계에서는 일몰 시점이 늦춰진 데 안도하면서도 연장 기간이 2년에 그친 점을 우려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에 부과하는 지방세다.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으로 활용돼 왔다.전국 시·도교육청에 들어오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연간 1조6000억원 안팎이다.
강원도교육청도 최근 5년간 해마다 500억원 이상을 강원도로부터 전입받았다.연도별로는 2021년 589억원,자바 스크립트 포커스 이벤트2022년 597억원,유로88 접속2023년 584억원,온라인 카지노 유형2024년 576억원,안드로이드 오디오 포커스 설정2025년 563억원 등 5년간 총 2909억원이다.연평균 581억8000만원에 달한다.
정부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와 교육당국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기존 교육재원으로 쓰이던 연간 500억원대 세원을 주거복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반면,도교육청은 그만큼의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
지방주거복지세는 지역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목적세다.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방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등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강원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지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사라지면서 각종 교육사업 추진에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어 재정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개편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 돌아오는 교부금까지 줄어들 경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과 맞물려 재정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의 축소·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도 사업 편성 과정에서 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긴축재정이 예상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종 확정된 이후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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