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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5개월만에 잇단 완화책
관행적 임대차 적법 전환하게
2~3년 특례기간 도입도 검토
처분명령 이행한 사람과 형평 논란… 누가 처분 대상인지 혼란 우려도 농심 수습나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경기 안성시 미양면에서 콤바인을 몰며 벼 베기를 하고 있다.김 대표는 이날 “농지 전수조사는 명확한 투기를 시정하면서 농지와 농업 상황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방법도 잘 다듬어서 취지를 잘 살리겠다”고 말했다.안성=뉴시스정부가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에 이어 8일 농지 처분 명령의 예외를 확대하는 조치를 내놓으며‘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섰다.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에 처분 기준을 잇달아 완화한 것이다. 
정부가 농지 처분 기준 완화를 발표하며 농민들의 불안 해소에 나섰지만,짐 헨드릭스 슬롯불과 수개월 사이에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훼손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기존 농지법에 특별조치법,각종 특례까지 더해지면서 농민들이 자신의 농지가 처분 대상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등 혼란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투기 근절하라”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전수조사
농지 전수조사는 올 2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1월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 드라이브에 나선 이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강력히 주문했다.당시 이 대통령은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또 “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에는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5월 18일부터 본격적인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됐다.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ha(1049만 필지)가 대상이었다.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불법 임대차,슬롯 가입 쿠폰 지급불법 전용,오카다 카지노 온라인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전체의 27%에 달했다.정부는 8월부터 심층 조사에 돌입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는 투기와 무관한 농민들까지 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고령으로 이웃과 친척에게 농사를 맡기는 관행까지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거래 위축,가격 하락으로 가뜩이나 떨어진 상당수 농지의 가치가 더 낮아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혁 반대자들의 힘이 센 것”이라며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라고 설명했다.사흘 뒤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내놨다.
● 뒤늦은 보완책에 현장 혼란-형평성 지적
8일 발표한 후속 조치에서는 처분 예외를 한층 확대했다.지난달 당정협의에서는 농지법 위반 사항을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컴퓨터 슬롯 확인정비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번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고령농 등 투기 목적이 없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관행적 임대차를 적법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2∼3년의 특례 기간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지만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조사를 밀어붙여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준비와 정책적 숙고 없이 서둘러 추진되면서 현장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조치법 제정이 조사에 앞서 이뤄졌다면 사회적 비용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특별조치법 제정과 관련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애당초 전수조사 같은 짓을 안 했으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이미 처분 명령을 받고 이행한 사람과 이번 조치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정부는 이미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에 새로운 특례를 소급 적용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정부가 이달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처분 기준과 소급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농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벼 베기를 하는 등 농촌 민심 수습에 나섰다.김 대표는 “농지 전수조사는 명확한 투기를 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농지와 농업 상황 정상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원래 취지를 잘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