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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조선일보,지휘부 인선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
중앙일보,인력 부족·수사 체계 미비 지적… 동아일보,청장 후보자 역량 검증 주문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부정 발언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사설을 내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공개 비판,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도 여러 신문이 다뤘다.3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지만,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한겨레는 <"전두환 내란 아니다" 망언 반드시 책임 물어야>에서 결의안 이후의 징계 절차를 강조했다."국회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실질적 징계로 김 의원의 반헌법적 발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문제는,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할 국회 윤리특위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2년 넘도록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지연을 지적했다.이날까지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57건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전두환 내란' 부정한 김태규,국민 대표 자격 의심스럽다>에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전씨의 내란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오랜 진상규명을 거쳐 역사적 사실로 확증된 사안이다.시대와 동떨어진 우리 사회 극히 일각의 극단적 주장에 편승해 역사적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은 국론분열만 부추길 뿐이다"라고 비판했다.경향신문은 김 의원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징계 절차에 회부해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지난 2일 출범했다.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전 검사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명 24일 만인 이날 국회로 넘어갔고,행정안전부는 중수청 본청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내정자를 발표했다.중수청은 수장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親정권 일색 중수청 지휘부,권력 쥐면 감옥 갈 걱정 없다>에서 지휘부 인선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중수청은 현 정권이 폐지한 검찰 대신 부패·경제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 핵심 수사기관이다.정권 비리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사 전문성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현 정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정권이 장악할 수 있게 설계했다.여기에 중수청 지휘부까지 자기 편 사람들로 채웠으니 이런 중수청이 권력 비리를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과거 변호 경력과 특검 참여 이력 등을 인선 비판의 근거로 들었다.

중앙일보는 <형사사법 대전환…졸속 시행에 국민은 불안하다>에서 출범 당일의 업무 여건을 짚었다."수사 인력은 정원의 66%밖에 채우지 못했고 부서 배치와 업무 분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경찰과 사건기록을 주고받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필수 기능만 우선 개통함에 따라 당분간은 수사관이 장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또 "수사권 관할을 놓고 발생할 수사기관 사이의 충돌과 중복 수사를 조정할 협의회는 내년 2월에나 가동된다"며 보완 입법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인선보다 사건 처리의 차질에 초점을 맞춘 사설이다.

동아일보는 <김지용 청문 요청… 이제라도 역량·도덕성 검증을>에서 김 후보자의 검찰 경력만으로 지명을 철회하라는 여권 내 주장을 비판했다."이런 수사 기구의 수장 후보자를 검찰 간부를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며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제대로 지휘해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킬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지,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지 등부터 검증했어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됐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 사실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공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며 2일 우크라이나 측에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양국의 합의 내용과 공개 경위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일보는 <우크라 잘못 따지되 공개 갈등은 줄여야>에서 한국 정부의 항의에는 근거가 있다고 봤다."우리 정부 설명대로라면 우크라이나 측이 포로교환 협상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보안을 먼저 요청했고 여러 채널을 통해 비공개 합의가 이뤄졌다.그런데도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했다.다만 "외교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못지않게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항의와 후속 대응은 대통령실이나 외교부가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우크라 대응,대통령이 공개적,감정적으로 나서야 했나>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합의를 어겼다면 설명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그러면서 "외교 라인을 통해 조용히 해결할 수 있고,그렇게 하는 게 국제사회의 상식이다"라고 했다.특히 대통령의 '추가 조치' 언급에 대해 "러시아와의 오랜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협박성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같은 시기 서울 아파트값은 86주 연속 상승했다.정책실장을 내부에서 승진 발탁한 인사를 두고 부동산 정책을 바꿀지에 사설들의 관심이 모였다.

한국일보는 <부동산 난맥 속 靑 정책실장 내부승진… 기조 변화 안 보인다>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춰온 이를 승진 발탁했다.사실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이어 "정책 일관성을 지키는 건 필요하다.그러나 부작용이 큰 것으로 드러난 정책까지 고수하는 건 어리석다"며 주거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전월세 매물 부족과 청년 취업자 감소도 함께 거론했다.

동아일보도 <靑 정책실장 하준경… '일하는 내각' 위해 판 까는 게 참모 역할>에서 주거 불안을 지적했다."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전월세 가격도 극심한 매물 잠김으로 인해 고공행진을 하는 중이다"라고 했다.정책실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내각이 소신껏 현장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조율자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86주 상승' 집값 기록 세운 날,증세론자를 새 정책실장에>에서 규제 중심 정책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현 정부 집값 폭등의 발단은 규제 만능주의다.대출 한도를 고강도로 묶고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억제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규제 직후 잠시 주춤하다 곧이어 급등하는 악순환만 반복됐다"고 주장했다.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를 재검토하고 도심 정비 사업 규제를 풀라고 요구했다.세 사설 모두 기존 정책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으며,조선일보는 규제와 공급 문제에 원인 진단을 집중했다.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BNK부산은행에서 고객 또는 외주직원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신한은행의 유출 규모는 2만5729명으로 집계됐다.공격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도구가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구체적인 수법은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동아일보는 <은행 4곳 동시다발 개인정보 유출… AI에 뚫렸다면 더 심각>에서 공격 경로로 지목된 업무용 시스템을 짚었다."일반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이 아니라,상대적으로 보안 관리가 허술한 대출모집인 조회 시스템이나 직원용 업무지원시스템 등 '뒷문'을 노출당했다"고 했다.인공지능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공격 과정에서 해커들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자동화된 해킹 기법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안업계는 보고 있다"며 금융 당국의 조사를 요구했다.

한국일보도 <대형은행들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AI 소행이었나>에서 인공지능 도구 사용 정황을 전했다."공격에 이용된 서버에서 'AI 자율 침투 테스트 콘솔'을 뜻하는 중국어 문자열이 확인됐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고 했다.그러면서 "해커 손에 들어가 악용된 것이 맞다면,앙헬레스 시티 카지노 호텔확장성과 자율성 면에서 기존 해킹 수법과 비교할 수 없는 AI 금융범죄가 이어질 것이란 경고음이나 다름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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