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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교생 시위,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 등 국경 넘어 연대 확산

사진=REUTERS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교실 환경 개선 요구에서 시작된 집단행동이 유럽 전역의 청년 항의 시위로 번지고 있다.열악한 공공 인프라와 주택난,고물가 등 누적된 사회적 불안이 분출된 결과지만,주요국 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예산 투입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말 시작된 학생 시위가 3주 넘게 이어지며 대학생과 노조,퇴직자까지 합세한 대규모 연대 집회로 확대됐다.앞서 지난 6일 프랑스 정부 추산 26만6000명이 참가한 집회에 이어 이날 파리 근교 생드니 집회에는 스웨덴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23)가 참여해 "젊은 세대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미래를 도둑맞았다"고 비판했다.오는 17일에는 생활물가 및 에너지 요금 급등에 항의하는 추가 집회가 예정돼 있어 2018년 '노란 조끼' 운동의 재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항의 행동은 유럽 각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벨기에 동부 리에주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이 거리를 점거해 1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고,수도 브뤼셀에서는 정부 긴축안에 반대하는 청년층과 경찰이 충돌했다.이탈리아 토리노·로마와 그리스 주요 도시에서도 학교 점거와 등교 거부가 잇따르고 있다.남유럽인 스페인 마드리드·바르셀로나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80대 노인 퇴거 사건과 급등한 월세를 계기로 조기 총선 요구를 동반한 대규모 주택난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안은 교육·주거 등 청년 공공 인프라에 대한 정부 예산 확충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부 예산 내 교육 비중은 그리스(6.1%),이탈리아(6.8%),프랑스(8.1%) 모두 OECD 평균(9.8%)을 밑돌았다.

문제는 시위가 확산 중인 국가 대부분이 구조적 재정 압박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유럽연합(EU) 통계국 집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그리스(146.1%),이탈리아(137.1%),에볼루션 카지노 무료체험프랑스(115.6%),벨기에(107.9%) 순으로 EU 평균(81.7%)을 크게 상회한다.프랑스와 벨기에의 재정적자율 역시 EU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훌쩍 넘긴 5%대에 달한다.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보건과 연금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젊은 세대에게 쓸 돈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 운용의 딜레마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고령화 속에서 전후 복지 시스템의 세대 간 불균형이 폭발한 결과로 진단하고 있다.나이얼 퍼거슨 미국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유럽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투자를 요구하는 대상은 조부모 세대를 위해 설계된 조세·연금 재분배 시스템 자체"라며 세대 간 자원 배분의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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