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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영구 격리' 판단에도 "현행범 20년 뒤 가석방 대상"
"유가족 아픔에 깊이 공감"…학생 안전망 구축 최선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23)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밝힌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를 현행 법제도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로 또 한 번 무너졌다'는 피해자 부모님의 말씀 앞에 머리가 숙여진다"며 유가족이 지적한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슬픔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이채원 학생을 앗아간 가해자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아이유 게임백재판부도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지금의 무기징역은 형법 제72조에 따라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판결문이 말한 '영구 격리'를 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빈칸을 부모님들께서 정확히 짚으셨다"며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유족의 요구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사법부와 지역 사회를 향한 메시지도 전했다.김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무게와 유가족의 아픔이 온전히 헤아려지기를 바란다"고 정중히 요청했다.
이어 교육행정 수장으로서의 다짐도 강조했다.김 교육감은 "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아이들을 지키는 그물을 더 촘촘히 짜 나가겠다"며 "채원 학생이 걷던 밤길을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죄에는 끝까지 책임을,쥐라기 월드 슬롯아이들에게는 끝까지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온라인 카드게임 사이트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에 비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과 동종 선례와의 비례 균형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판결문에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선고 직후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은 광주지법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원의 판결로 우리 가족은 또 한 번 죽었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단 하루의 가석방도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조속히 법제화해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오열했다.유족과 법률대리인단은 검찰에 즉각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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