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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실 조사…채팅 학생 71.7% 위험한 요구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피해 1년 새 2.6배[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초등학생 3명 중 1명은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낯선 사람과 대화한 학생 10명 중 7명은 개인정보나 사진을 요구받거나 직접 만남을 제안받는 등 위험한 접근을 경험했다.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의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년별로는 6학년 학생의 52.4%가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었다.1·2학년에서도 같은 경험을 한 사례가 확인됐다.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전체 응답자의 33.6%는 신고·차단 방법을 몰랐고,우리카드 슬롯54.2%는 보호자 관리 기능을 모르거나 사용할 줄 모른다고 답했다.위험 상황을 경험한 학생 중 62.9%는 앱의 위험 경고를 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이용자 접근 양상을 살펴본 결과‘중2 여자 같이 놀 사람’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개설 1시간 만에 35명이 입장했다.의원실은 이 가운데 일부 이용자가 사진이나 통화를 요청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대화를 옮기자고 제안했으며,한 이용자가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 통계도 증가세다.경찰청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피해자는 2023년 7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약 2.6배 늘었다.같은 기간 12세 이하 피해자도 29명에서 75명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접촉 경로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실태 파악과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020년 청소년 보호장치가 없는 랜덤채팅 앱의 청소년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됐지만,카카오톡 등 대형 플랫폼의 부가 채팅 기능은 당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지역 커뮤니티와 구인 서비스 등으로 낯선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경로도 넓어지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련 피해 현황과 민원·신고 내역,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방미통위는 매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과 보호 업무 이행 점검 등을 통해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조치를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의원실은 기존 점검이 유해 정보 차단과 신고·상담 등 포괄적인 관리에 치우쳐 낯선 사람의 위험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에 대한 점검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의 보호 기능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현재 카카오톡은 보호자가 별도로 설정해야 자녀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위험한 접근이 발생하면 신고와 차단 등 사후 조치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작동하는 보호 조치로는 늦다”며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아동·청소년의 비지인 접촉 보호 조치를 반영하고,플랫폼이 위험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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