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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검찰청 폐지… 피해자가 피해 증명해야 하는 지옥문 열려
2022년 나는 버스킹을 좋아하는 발랄한 청년이었고,정치는 곧 죽어도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철없는 소녀였다.그러나 시간이 흘러 지금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이 됐다.
2022년 5월 22일,윈윈 카지노나는 귀갓길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이었다.그런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을 뜨니 흰 천장이 보였다.머리는 피가 흥건한 붕대로 감싸여 있었고,다리는 마비된 상태였다.이유를 묻자,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맞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다.세상이 내게 몰래카메라를 한 것 아닌가,웃으면서 고통을 삼키려 애썼다.동시에‘더 이상 평범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난 4년은 내게 폭풍 같았다.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피해자가 투쟁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그때부터 모은 명함만 400장이 넘는다.DNA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니‘성범죄 재판도 아닌데 왜 필요하냐’며 재판부가 매몰차게 거절한 일도 있었다.그나마 취재가 시작되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됐고,내 청바지 안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면서‘부산 돌려차기 사건’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가해자는 나를 저주했다.“(감옥에서 나가면) 피해자를 반드시 죽이겠다”며 집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가해자의 형량이 내 수명처럼 느껴졌다.나는 또다시 피해자가 됐다.그땐 가해자를 원망했고,보복 심리를 자극하게 만든 국가도 미웠다.
그런데 2025년 10월 1일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했다.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나는 얼어붙어 버렸다.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박탈한다고 한다.알고 보니 나는‘보완수사권’덕분에 한 차례 구제를 받은 피해자였다.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중상해 사건을 살인미수 사건으로 변경했고,2심에서 대검찰청의 DNA 검사로 강간 등 살인미수 사건이 됐기 때문이다.
보완수사권이 있던 시절의 나조차도 이런 시련을 겪었는데,폐지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될 게 뻔하니 끔찍하다.보완수사권 폐지 찬성론자들은 국민에게‘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계속 외치고 있었다.그들을 이해해 보려 최선을 다했다.정치검사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입장도 헤아려 보았고,나도 모르게 가진 선입견으로 경찰들을 불신하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피해자에게는‘더 나은 수사’보다‘더 많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믿음은 변치 않았다.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날부터 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국회든 어디든 달려갔다.“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타도 개의치 않았다.피해자가 나서야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하지만 그건 정치를 모르는 순진한 착각임을 곧 깨달았다.
10월 2일,검찰청은 사라진다.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과 7대 중대범죄만 수사하는 중수청이 신설되고,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도맡게 된다.검사는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지만,오락실게임 킹콩경찰이 거부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나도 도통 이해되지 않는 이 복잡한 체계를,아시안게임 순위 2023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익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암담하다.
피해자들은 회복은 뒤로한 채 수사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제대로 된 수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테니 말이다.더 나은 수사를 받기 위해 중대범죄 피해자가 되려 노력할 것이고,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할 것이다.반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유리하다.경찰에서의 주장을 법원에서 바꾸면 그만인‘범죄 천국 시대’가 도래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10월부터 범죄는 줄어들지도 모른다.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만 하는 범죄에서는 더 이상 공적인 조치를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보이지 않는 범죄’는 더 늘어갈 것이다.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 시스템은 점점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나도 과거엔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그러나 우리는 피해자이거나 예비 피해자일 뿐이다.
10월 2일,나는 절대 외출하지 않을 것이다.그날 피해자가 된다면 국가를 정말 증오하게 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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