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유망 알트코인
NO.2: 이더 리움 기반 블록체인
NO.3: 이더 리움 네임서비스
NO.4: 이더 리움 네임서비스 전망
NO.5: 이더리움 계열 코인 디시
NO.6: 이더리움 관련 알트코인 디시
NO.7: 이더리움 생태계
NO.8: 이더리움 테마 코인
[강원 수사체계 재편]-① 강원도 중대범죄 수사 서울로
춘천지검,춘천지방공소청 전환⋯수사·기소 분리 첫발
강원 중대범죄 수사 서울중수청 관할⋯도내 거점 전무
영동·접경지역 서울 왕복 최대 8시간⋯주민 불편 우려
인력·전산체계 미완성에 수사기관간 사건 조정도 과제
“출장조사 확대·도내 상시 수사거점 보완책 마련 필요” ◇사진=연합뉴스.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1일 막을 내리고 2일 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기존 춘천지검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춘천지방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꾸고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의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고 기관간 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그러나 강원 전역의 중대범죄 수사를 서울지방중수청이 담당하면서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과 초동수사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중수청의 인력과 전산체계,일본 마작 유행수사기관간 사건 조정 장치 등의 시스템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제도 개편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을 때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도내 중수청 거점‘전무’=2일부터 춘천지검은 춘천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된다.유광렬 춘천지검 검사장이 초대 춘천지방공소청장을 맡고 차장·부장검사 등 현 지휘부도 대부분 자리를 지키며 업무 연속성을 이어간다.공소청은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제기·유지,일본 마작 리그영장 청구,안전 사이트보완수사 요구 등을 담당한다.문제는 기존 검찰에서 분리되는 중대범죄 수사다.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하지만 강원에는 별도의 지방청이나 지청이 없다.강원은 서울·인천·경기북부와 함께 서울지방중수청 관할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도내 중대범죄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무료 슬롯참고인 등이 조사를 위해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삼척·태백·고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왕복에 최대 8시간가량이 소요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압수수색이나 신병 확보 등 신속성이 요구되는 초동수사 역시 거리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원주시의회가 지난달 강원지방중수청 설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등 지역 차원의 보완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인력·전산·관할조정까지‘미완’혼선 우려=출범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새 형사사법체계의 불안 요소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중수청 정원은 2,874명이지만 지난달 21일 기준 1·2차 특례임용 희망자는 1,962명으로 정원의 68.3% 수준이다.이마저도 임용 확정 인원이 아닌 신청자 규모다.정부는 부족한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경력경쟁채용해 충원할 계획이다.전산체계도 과제로 남아 있다.중수청 독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중수청 업무에 맞게 활용하고 필수 기능부터 단계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관할이 충돌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관련 형사소송법 조항도 내년 2월에야 시행된다.강원 법조계가 우려하는 지점은 제도의 취지보다 이같은‘전환기의 빈틈’이다.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기관간 견제와 권한 분산이라는 제도 개편의 목적을 살리면서도 강원도 주민이 수사기관과 멀어지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광범위한 면적에 산간·접경지역이 산재한 강원의 특성을 감안해 출장조사 확대와 상시 수사거점 설치 등 지역 맞춤형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