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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법사위] 마무리발언에서 "대법원 온전한 구성 갖추도록 노력".11시 13분 국정감사 종료

▲ 국감장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아이폰 7 무료 슬롯 게임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6일 밤 10시 50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앞서 낮 12시 40분 점심 식사를 위한 대법원 국정감사 중지에 맞춰 자리를 뜬 지 8시간 10분 만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했다.부적절한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을 두고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사법부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다.법과 원칙을 선언하는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다.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관련 예산의 집행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오전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지적을 받자,"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법원) 구성원들 소망"이라고 답변해 논란을 낳았다.

재제청 문제 해법 질의에 답변 거부

조 대법원장은 또한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도 언급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대법원 공석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해주신 (법사)위원님들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는 데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저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마지막 질의에 나섰지만,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말씀을 드리러 온 것이지,제가 질의를 받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김의겸 의원은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해법,좀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늦은 밤까지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시선을 여기저기로 움직이면서 고개만 끄덕였다.김 의원이 "답변 좀 해달라"라고 하자 "제 답변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국정감사 때 준비된 원고를 읽으면서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서면 제청 또한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대로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엇입니까"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헌법을 부정한 행위라고 본다.그래서 저는 대법원장님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일부 답변했다.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장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대통령 위에 위치하려고 하고 있었구나','아주 오만하구나'라는 부분으로 인식되었다는 말씀드린다"라고 지적하면서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했다.밤 11시 13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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