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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연내 도입을 예고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적용 대상과 요금 수준,할인 구조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도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AI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설계안이나 공청회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2035년까지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고 100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6월29일‘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AI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 신설 계획을 발표했고,지난 8월4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도 연내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전용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적용 대상이 되는 데이터센터의 용량 기준과 할인 구조,적용 기간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반면 함께 예고된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구체화 단계에 들어갔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월26일‘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설계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남부권 산업용 요금을 kWh당 최대 18원,약 10% 낮추는 방안과 함께 연내 시행 일정도 제시했다.
조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투자에서 전기요금이 핵심 비용인 만큼,전용요금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 유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요금체계에서 데이터센터는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일반용 전기요금은 2021년 kWh당 128.47원에서 지난해 말 172.99원으로 4년 동안 약 35% 올랐다.
전력 사용량이 큰 AI 데이터센터 특성상 작은 요금 차이도 장기적으로는 큰 비용 격차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1GW 규모 데이터센터를 연간 8760시간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전력사용량은 87억6000만kWh다.이 경우 kWh당 1원 차이만으로도 연간 87억6000만원,유럽 온라인 카지노15년간 1314억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조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과 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투자비만 1000조원이 넘는 빅테크 유치를 논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데이터센터 아시아 거점을 대한민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요금 수준으로 전용요금제를 설계해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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