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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법무부·성평등가족부·금융위원회를 비롯한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시작해 2031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다만 기존 행정기관 이전의 파급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내년부터 대규모 이전을 추진한다는 점은 논란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세종시로 이주하게 된다.2012년 이후 세종시 이주를 마친 43개 기관 1만4731명에 버금가는 대규모 이동이다.

2027년부터 이전하는 기관은 총 27개다.이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온라인사설카지노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은 2027년 상반기 이전한다.2027년 하반기엔 19개 기관이 이전한다.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 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도 2027년 이전 대상 기관이지만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정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이들 기관을 우선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7개 기관은 모두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이란 공통점이 있다”며 “세종 지역 민간 임차 공간을 활용해 이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공무원 대이동은 계속된다.2031년까지 추가로 17개 기관 6934명이 순차적으로 이전한다.외교부,통일부,국방부,감사원,경찰청,영종도 내국인 카지노공소청,중수청 등 수사·보안·관제 업무를 하거나 독립청사·특수시설이 필요한 기관이 대상이다.

이날 정부가 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당장 이전해야 하는 기관의 일부 공무원은 예상보다 빠른 이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어제 저녁부터 술렁이긴 했지만,솔직히 금감원은 이전 대상에서 빠지고 금융위만 이전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가족까지 다 내려가려니 막막하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도 있고,근무지가 서울이란 이유로 입직한 젊은 직원들도 있는데 이전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가족에게 이사비와 초기 이주 지원비를 지원하고,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안정적으로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현행 행복도시법상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이전 제외 기관이다.이들 기관이 실제로 이전하려면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하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국회 소재지가 수도라는 이유로 외교부 등 5개 기관 이전을 제한했다.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은 “당시엔 대통령 기능과 밀접한 기관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지만,이번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5년 만에 또다시 대규모 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지만 수도권 분산 효과는 미지수다.앞서 정부는 2012년 43개 기관을 세종시로 옮겼지만,49.4%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51.0%로 오히려 높아졌다.이에 대해 김하균 본부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커다란 효과는 확인하기 어렵지만,세종시가 인근 지역과 함께 발전할 가능성은 확인됐다”고 했다.정부가 1차 행정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대규모 2차 이전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도시 성장 동력을 추가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5극3특 전략과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세종시 건설 후 수도권 분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는 명확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추후 관련 자료를 검토,이사만루 룰렛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2차 행정기관 이전을 위해 정부는 최소 3조2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청사 신축 비용으로 약 3조1000억원,임차 청사 조성과 이주 지원에 897억원이 든다.별도로 3~4년간 부동산 임차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세종시는 신축 청사 입지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이전 공무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을 추진한다.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은 대통령 집무실 완공 등을 고려해 이전 시기를 별도 검토한다.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이다.정부는 공공기관·헌법기관 지방 이전 계획도 추진 중이다.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대전환추진단장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4분기 중 발표 예정”이라며 “헌법기관 이전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발의된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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