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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무기징역·母 징역 15년 구형…부검서 두개골·갈비뼈 골절 확인
사망 당시 몸무게 6.9㎏…父 "죽을 줄 몰랐다" 살해 고의 부인
미숙아로 태어난 두 살배기 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슬롯 무료 체험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양육하며 얻은 스트레스를 감안하더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복적"이라며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추며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다만 "학대 행위가 A씨에 비하면 중하지 않고,사망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은 A씨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는 2024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 16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대전 서구 자택에서 당시 생후 24~25개월이던 친딸 C양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여러 질병으로 1년 넘게 소아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받았다.검찰은 C양이 중환자실에서 두 번째로 퇴원한 2024년 10월쯤부터 부부의 학대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C양의 머리를 발등으로 차거나 내려찍고 뺨을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했다.팔다리를 잡아 허리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이 숨지기 전날에는 부부가 아이에게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먹인 뒤 씻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렸으며,이후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부부는 C양에게 약병에 담은 소주를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의료 감정에서는 소주를 마신 C양이 호흡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부검 결과 C양의 두개골과 좌우 갈비뼈에서 골절이 확인됐으며 몸 곳곳에서는 멍과 상처,
재미있는 공짜 게임반복적인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영양 결핍 상태였던 C양의 사망 당시 체중은 6.9㎏이었다.
A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딸의 뺨을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학대 이유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많았다"며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C양의 머리 부상에 대해서는 아이를 씻기던 중 넘어졌으며 피부가 달아오르는 정도여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불닭소스를 먹인 이유에 대해 "평소 밥을 잘 먹지 않아 입맛을 돌게 하려고 소스를 먹인 것"이라고 말했다.소주를 먹인 이유에 대해서는 "소주는 시골 어른들이 가끔 먹이는 일이 있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먹였다"고 진술했다.
부부는 C양을 포함해 네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다른 자녀들에게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포함해 총 네명의 아이를 별다른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아주 힘들었고,경제적인 어려움에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워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했다.B씨에 대해서는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행위를 하지 않은 만큼 살해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딸에게 잘못 행동한 것을 잘 알고 있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B씨도 "옳지 못한 행동을 저질렀다"며 "아이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사건은 C양이 숨진 뒤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웬스데이 토토의료진이 아이의 신체에서 학대 흔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A씨와 B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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