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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계적 이전 계획 발표
중앙부처 옮겨 사실상‘수도 이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외교부와 국방부,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와 감사원,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감사·수사기관도 세종으로 간다.중앙부처 대부분을 세종에 모아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세종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수도 이전에 가까운 변화라는 해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지난달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방향을 밝힌 데 이어 구체적인 이전 기관과 일정,비용 등을 정한 것이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1차 이전 당시 세종에 내려간 공무원(1만4731명)의 67% 수준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이번 이전 계획에서 빠졌다.다만 행안부는 “이들 기관도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개 기관은 내년 상반기,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은 하반기에 옮긴다.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일정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정하기로 했다.외교부,국방부,감사원,경찰청 등 나머지 17개 기관은 새 청사를 지은 뒤 2031년쯤 이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기관 이전에 총 3조2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새 청사 건립 비용(3조1000억원)과 임시 청사 임차료·공무원 이주비 등 897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방부 이전이다.정부는 지난달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세종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방부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이전 계획도 구체화됐다.
외교부와 국방부,와이즈 토토 사진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이전하려면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이 부처들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대통령과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국악원,경찰병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기기로 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m.2 wifi 슬롯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립 시기 등을 고려해 따로 검토하기로 했다.세종에는 2029년 대통령 제2집무실,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각각 완공될 예정이다.
다만 중앙부처에 이어 대통령실과 국회까지 세종으로 옮길 경우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004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를 수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판단했다.정부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