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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온라인 사이트 제작반성 없어… 징역 1년
피해자는‘괴롭힘 호소’후 숨져

고 방씨가 자신의 카카오톡에 남긴 피해 글들.유족 제공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 상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일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용 당국에 진정하고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스스로 카카오톡에 메모했던 피해 내역이 모두 일치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룰 밝혔다.

경기 화성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4년 5월 신입사원이었던 고(故) 방유림(사망 당시 26세)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고 자신의 무릎으로 방씨의 뒷무릎을 가격하는 등 강제추행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씨는 A씨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했으나 신고한 내용 일부만 괴롭힘으로 인정됐다.직장에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2024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방씨가 생전 피해 내역을 기록했던 카카오톡 메모 내용과 관련해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내용을 확인한 결과 관련 메시지가 명확히 기록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방씨의 어머니는 선고가 내려진 후 통곡하며 고개를 떨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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