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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주도 '영구·무장 중립 명문화' 및 대러 제재·군사 협력 제한 추진
유권자 71% 반대표…"현 정부의 유연한 중립 정책 지지 확인"
정부·여야 대다수 반대…"통과 시 국제적 고립 자초" 경고 
[파이낸셜뉴스] 스위스의 대외 정책 기조인 '중립 원칙'을 헌법에 한층 엄격하게 명문화하려던 우파 진영의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공영방송 SRG와 여론조사기관 GFS 베른이 이날 실시된 국민투표 직후 집계한 예상 결과에서 유권자의 71%가 개헌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공식 최종 개표 결과는 이날 늦게 발표될 예정이지만 초기 집계에서 반대 여론이 3분의 2를 훌쩍 넘어서면서 부결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이번 국민투표에 부쳐진 안건은 보수 단체 '프로 슈바이츠'와 우파 포퓰리즘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한 '스위스 중립 수호' 개헌안이다.헌법에 '영구적이고 무장된 중립'을 명문화해 정부가 국제 정세에 맞춰 중립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헌안이 채택될 경우 스위스는 자국이 직접적인 침략이나 임박한 위협에 처하지 않는 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군사·방위 동맹과의 합동 훈련이나 군사 협력을 진행할 수 없다.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공식 결의가 없는 한 분쟁 당사국을 겨냥한 서방 진영의 독자적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이번 투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위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를 대부분 채택하자 이에 반발한 보수 진영이 중립 원칙 훼손을 주장하며 13만여 명의 서명을 모아 발의했다.그러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원천 불가능한 구조상,온라인카지노 이용방법 및 이기는 법 10가지개헌안 찬성은 사실상 러시아 제재 철회를 의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스위스 연방정부와 의회,온라인 카지노 불법중도·좌파 정당들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펴왔다.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중립성은 무관심이 아니며 새로운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는 유연성이야말로 스위스의 중립을 지켜온 힘"이라고 강조했다.정치권과 전문가들 역시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스위스가 대외적으로 고립되고 안보와 경제적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영세중립국 지위를 공인받고 1848년 헌법에 이를 명시한 스위스는 양차 세계대전 당시 비동맹 노선을 고수하면서도 1990년 이라크 제재 참여,1996년 나토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PfP) 가입,온라인슬롯 카지노쎈2025년 EU의 '항구적 안보 협력체제'(PESCO) 프로젝트 참여 등 실용적이고 유연한 중립 외교를 펼쳐왔다.
파비오 바세르팔렌 베른대 유럽정치학 교수는 이번 결과에 대해 "스위스 유권자들은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여전히 지지하지만 현 정부가 정세에 발맞춰 중립성을 유연하게 실행해 온 방식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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