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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86%… 로또 청약단지 집중
시세차익 노려… 가점제도 변질
실수요자 피해… “검증 강화해야 ”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진행된 민영주택 분양에서 25평 이하 주택에‘6인 이상 가구가 살겠다’고 신청해 당첨된 사례가 14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중 44%는 서울이었고,2건 중 한 건은‘로또 청약’단지에서 나왔다.수억~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수도권 단지에 기형적인‘소형 평형 대가족’청약통장이 몰린 것이다.

4일 국민일보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요청해 받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2024년부터 올해까지 전용면적 60㎡ 이하에 당첨된 사람은 8026명이었다.이 가운데 부양가족이 5명(6인 가구) 이상인 당첨자는 142명으로 집계됐다‘소형 평형 대가족’당첨자 142명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왔다.서울 63명,경기 51명,인천 8명으로 수도권이 85.9%(122명)를 차지했다.

이 같은 소형 평형 다인가구 당첨 사례는 수도권 내에서도‘로또 청약’단지에 집중됐다.분양 당시 수억~수입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됐던 단지 15개(메이플자이,래미안 원펜타스,디에이치 방배,래미안 원페를라,온라인 도박 처벌오티에르 포레,잠실 르엘,반포 래미안 트리니원,곤조의 퀘스트 슬롯아크로 드 서초 등)를 추려보니,이들 단지에서 나온‘전용 60㎡ 이하·부양가족 5명 이상’당첨자는 모두 70명이었다.142명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67명은 부양가족이 5명,온리업 같은 게임3명은 6명 이상이었고,70명 모두 가점이 70점 이상이었다.84점 만점자도 2명 나왔다.

전용 60㎡는 통상 25평으로 불린다.이들 단지의 25평 이하 주택은 최소 5~6인 가구가 사는 것을 전제로 청약을 넣어야만 당첨이 가능했던 셈이다.일례로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된‘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경우 전용 59㎡ 당첨자 103명 가운데 4인 가구(부양가족 3명)는 2명뿐이었다.이 두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소 5인 이상 가구였다는 얘기다.서울 송파구‘잠실 르엘’은 전용 45㎡ 당첨자 3명 모두 6인 가구(부양가족 5명)였다.

이처럼 5인 이상 가구가 살기엔 비좁은 소형 평형에 다인가구 청약통장이 몰리는 것은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이다.분양 당시 서초구‘메이플자이’는 전용 59㎡가 17억원대임에도 1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됐고,올해 서초구에서 분양된‘아크로 드 서초’의 59㎡는 예상 시세차익이 최대 17억원에 달했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 청약 가점 제도는 단순히 가구원 수가 많으면 가점을 많이 주는 단순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그래서 실거주가 쉽지 않음에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액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 부정 청약도 끊이지 않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부정 청약 적발 현황에 따르면,2024년엔 적발된 499건 중 491건(98.4%)이,2025년은 6월까지 적발된 251건 중 245건(97.6%)이 위장전입이었다.2024년 서초구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용 59㎡에 당첨된 6인 가구 2건이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부양가족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청약 요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에그 카지노 먹튀부정 청약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공정한 청약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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