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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률·양심 따라 공정한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신임 법관들에게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청와대와 대법관 재제청 갈등을 빚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재차 공식 석상에서 사법 독립을 강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특히 조 대법원장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꺼냈다.

조 대법원장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법관의 길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며 때로는 외롭고 치열한 고뇌 속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소명”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래 강조해 온 신속재판도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해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임명된 146명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내년 2월 22일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이들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인‘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서 선발됐다.출신 직역은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79명),재미를 위한 슬롯들검사(32명),재판연구원(4명) 순으로 많았다.남성이 62명,여성이 84명이다.

작년 선발자와 비교했을 때 여성 법관 비율이 52.9%에서 57.5%로 다소 커졌고,평균 연령은 35.7세에서 35.1세로 낮아졌다.신임법관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는 138명,사법연수원 수료자는 8명이다.출신 로스쿨은 서울대(24명),연세대(19명),고려대(15명),성균관대(12명),부산대·한양대(각 9명),오토체스경북대·이화여대·충남대(각 5명) 등 순으로 많았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온라인 카지노 순위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사법부 부속기관을 상대로 6일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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