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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2억 집행,내년 59억 편성
전 정부 때인 지난 2024년 사실상 중단됐던 노동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되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불이익을 완화해 준 데 이어 노조 지원도 직전 정부와 반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현 정부의 친(親)노동 성향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사업에서 지급된 국고 보조금은 2024년‘0원’까지 줄었지만 올해는 7월까지 41억6960만원이 집행됐다.노동단체 공모 사업이란 노동조합이나 노동 관련 비영리단체의 노동권익 보호·상담·교육·노사관계 개선 등 사업에 대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과거에는 지원금 상당 부분이 양대 노총과 산하 단체에 돌아갔다.
노동단체 공모 사업 지원액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2년 연간 51억9200만~64억4900만원 수준이었다.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52억1400만원이 집행됐지만,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편성된 예산이었다.윤석열 정부는 2023년 20억3700만원으로 전년보다 61% 줄였고,2024년에는 아예 지원하지 않았다.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부터는 노사발전재단의‘노동 약자 유관 단체 협업·교육 상담’등과 같은 일부 공모 사업이 다시 집행됐다.올해 들어 지원 규모는 40억원대로 커졌다.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지원금은 59억3000만원이다.민간 고용 평등 상담실 지원 6억5000만원과 노무 제공자 산재 예방 지원 16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지원 대상도 다시 양대 노총 중심으로 바뀌었다.2023년에는 전체 지원금의 78.4%가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노동 단체에 돌아갔다.하지만 올해는 한노총과 산하 단체가 69.1%,민노총과 산하 단체가 8.3%로 양대 노총 몫이 77.4%를 차지했다‘노조 등 노동 단체가 노동자 권익 향상에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이를 계속 고정적으로 지원한다면 사실상 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현금 지원’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모 사업을 통한 지원과 별도로 올해 양대 노총에는 국고 102억원이 직접 지원됐다.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는데,슬롯 놀이터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돈이다.민노총에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한 본부 사무실의 임차 보증금으로 51억원이 지원됐다.정부는 2002~2005년에도 민노총에 임차 보증금 지원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한노총에도 국고 51억원이 지원됐다.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의 승강기,난방 설비 교체와 지하 주차장 개설 등 시설 보수비 명목이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기존의 국고 지원금 관행을 바꾸면서‘회계 투명성’확립을 노동 개혁의 핵심 성과로 내세웠다.노동부는 회계 장부 비치 증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를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하고,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원칙을 적용했다.그러나 현 정부는 노조 회계 공시제를 유지하되,상급 단체가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하 조직의 조합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규정을 없애기로 한 상태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정부 지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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