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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과징금 사건 소위원회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을 중요도에 따라 나눠 처리하고,야 붕이 러시안 룰렛 디시소액 과징금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조사 진행 상황과 과징금 산정 근거도 공개 범위를 넓힌다.
개인정보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의‘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늘었다.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했다.
사건은 중요·일반·경미 사건으로 분류해 각각 12개월,6개월,3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건,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 중요사건에는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사고 발생 즉시 현장 대응반을 꾸려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유출 통지와 추가 피해 방지 조치도 점검한다.
일반사건은 유사한 유형끼리 묶고 위반행위와 제재 기준을 정형화해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경미한 사건은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최초 과태료 면제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중심의 사후관리로 전환한다.
현재 과태료 사건 위주인 소위원회 처리 범위는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확대한다.우선 예상 과징금 1억원 이하 사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운영 성과에 따라 10억원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다만,금액이 적더라도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조사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을 높이기 위한 절차도 보완한다.사건 지정일부터 14일 이내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조사기간이 연장되면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알린다.대규모·복잡 사건은 조사 대상자가 요청하면 사전통지 전에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위원회 심의·의결 전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확대한다.
분야별 교육과 핵심 조사관의 전문관 지정을 통해 조사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관리시스템과 위원회 조사정보시스템,인터넷 도박 자금포렌식 랩을 활용해 자료 공유를 지원한다.공개 정보는 처분 건수에서 사건 접수·처분 현황,평균 조사기간,중국 슬롯소송 제기 현황,주요 유출 사례 등으로 확대한다.과징금 산정에 적용하는 부과기준율과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 따른 감경률도 공개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대규모·복잡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 사건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역량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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