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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심 결심공판 마친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사전 논의한 적 없다" 주장
"오세훈은 모른다" 녹음파일 증거 눈길
고법 판단에 따라 정치적 향방 갈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친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대 갈림길에 섰다.특검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오는 23일 선고 결과에 따라 서울시정의 안정성과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라며 울먹이면서도 "여론조사를 사전에 논의한 적도,결과를 받아 선거에 활용한 적도 단연코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1심은 여론조사 5건과 대납액 2100만원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었다.
항소심에선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파일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오 시장 측이 명씨와 김한정씨 간 2021년 3월에 통화한 녹음파일을 제출하며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고,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해 공방이 더욱 치열해졌다.명씨는 대화에서 "오세훈은 모른다" "내가 알아서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오 시장 측은 이 대화가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봤다.그러나 명씨는 오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이후 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 전략을 논의한 대화라며,썰 사이트 디시여론조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1심과 동일하게 오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3일이다.오 시장의 정치적 여정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된다.만약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형이 대폭 감경될 경우 오 시장은 정치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그동안 흔들렸던 리더십과 시정 동력이 되살아나 청년 정책,도시개발,교통 인프라 등 그의 중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된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될 경우 그의 정치적 부담은 커진다.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재임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향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 직을 유지한 채 시정을 계속 운영하지만,에볼루션 카지노 디시법적 불확실성을 안은 오 시장의 리더십은 흔들릴 수 있다.
서울고법의 판단은 오 시장 개인의 운명을 넘어 서울시정과 향후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의 시선이 재판부의 결정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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