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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아킬레스건으로 완전체 요양급여 지급
1심 "경찰도 불송치 결정"… 공단 패소 판결
2심 "형사사건과 별개"… 업체들,판결 불복

강원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 표지석.공단 제공

반쪽 아킬레스건을 완전체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으로부터 과도하게 요양급여를 받아낸 업체들에 대해 2심 법원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1심 패소와 다른 결론이며,앞서 경찰이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는 '형사상 결정과 민사상 불법행위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형사사건은 불송치,1심도 패소

8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고법 민사18-1부(부장 왕정옥 박선준 진현민)는 지난달 18일 공단이 인체조직 수입·유통 업체들과 그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업체들에 약 2억3,700만 원을 공단에 배상하라고 명했다.

소송은 소위 '반쪽 아킬레스건' 파동 관련 법적 다툼으로,3년 전 경찰 수사로 불거졌다.업체들은 2010년대부터 미국 등에서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유통해왔는데,이 과정에서 ①"완전체 아킬레스건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법적으로 인체조직을 수입할 때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승인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②또 업체들은 제품들을 납품하면서 완전체 아킬레스건 코드를 적용해 완전체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받아왔다.수사는 이 같은 사실을 공단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에 의해 시작됐다.

서울경찰청은 2023년 11월 "부당하게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85명을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발표했다.피해 환자 수만 6,500여 명으로 추산했다.공단은 이에 요양급여 반환을 위해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공단 청구를 기각했다.①식약처가 재판부에 "아킬레스건이 완전체인지 반쪽인지는 수입 과정에서 별도 승인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반쪽 아킬레스건의 경우 완전체 아킬레스건과 구분해 별개의 건강보험 코드로 등재해야 한다'는 공단 주장에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 도중 경찰의 처분 변화도 영향을 끼쳤다.85명 기소 등 떠들썩했던 경찰의 당초 발표는 "식약처 의견도 물어보라"는 취지의 검찰 보완수사 요청 이후 불송치로 결론이 바뀌었다.여기서도 "별도 승인 필요 없다"는 식약처 회신이 결정적이었다.

2심,1심 판단 뒤집어… "형사사건과 별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정다빈 기자

2심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식약처와 공단은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며 식약처 승인 여부와 건강보험 코드 적정성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두고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초 내부 고발자 측도 손을 보탰다.2심은 고발자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보조참가 신청을 허가했는데,이후 재판에서 고발자 측과 공단 측이 식약처로부터 "국민건강보험 업무는 식약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받아낸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반쪽 아킬레스건에 완전체 아킬레스건과 별도의 코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등분 아킬레스건의 요양급여 상한금액은 완전체보다 상당히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체 (코드)를 이용해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은 건강보험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업체들은 판결에 불복해 6일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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