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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원로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노태우·김영삼(YS) 정부에서 외무부 아주국장과 통일원 차관을 지낸 원로 외교·통일 전문가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현 정부의 대북 기조와 별개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즉각 말했어야 했다”며 “북한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렸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중앙SUNDAY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실에서 대면으로,30일과 1일 전화로 진행됐다.
Q : 지뢰 폭발 사고 발생 7일 만에 군 당국이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A : “정부나 군 당국이 즉각 북한에 대응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사고 이틀 뒤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현지시간 22일)에 영향을 줄까 염려해 군 당국이 발표를 늦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대북 기조보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했다.”(※이 대통령은 당시 비핵화라는 이상론에만 매달리기보다 북한의 핵 추가 생산과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 유엔연설 영향 줄까 봐 발표 늦춘 듯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한 중간 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원 안은 지뢰폭발 화구(火口).[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353/2026/10/03/0000056751_002_20261003000226809.jpg?type=w860)
Q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부인했다.
A : “북한으로서는 침묵하면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니 방어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겠나.핵심은 북한이 실제로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지뢰를 매설했느냐다.유엔군사령부도 MDL 남쪽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조사하고 있지 않나.사실관계가 확인됐으니 우리도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A : “당시 북한이 충분히 후회할 정도의 응분 조치를 했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우리는 대북확성기를 철거하는 등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도 상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대북확성기 재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수단이다.”
Q : 이번 지뢰 매설을 2024년 4월 시작된 북한의‘국경선화’작업의 일환으로 보나.
A :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고 경계를 철저히 분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국경선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본다.다만 북한의 의도대로 될 수는 없을 것이다.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넘게 (엄격한 무장 통제와 비무장화 원칙의) 특수한 지위의 지역으로 유지돼 오지 않았나.”
Q : 북한과의 대화는 험로가 예상된다.
A : “YS 때도 쉽지 않았다.(내가) 차관일 때 북에서 나를 평가하길‘예측가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우리가 피해를 보면 강경하게 대응하고 별개로 인도적 지원을 할 게 있으면 하고,원칙대로 했기 때문이다.북측이 자기네들이 잘못하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단 얘기다.이걸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하다.잘못한 건 잘못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해야,앞으로 대남 관계에서도 조심하지 않겠나.”
김 이사장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억류됐던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둘러싼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지난달 23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이 불거졌다.이 대통령은 이튿날 우크라이나 측이‘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유감을 표했고,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하자 청와대는 27일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Q : 정부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나.
A :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었다.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비공개로 한다고 계속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의사가 일찍 확인됐음에도 절차가 지연됐다는 얘기도 있던데,이 역시 북한의 눈치를 너무 본 게 아닌가.”
Q : 북한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A : “북한은 1만5000명이 넘는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한 대가로 외화 등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나.북한 경제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는 등 정체돼 있었지만,2023년 3.1%,윈 조이 플러스 맞고2024년 3.7% 성장하며 최근 2년 연속 회복세를 보였다.김정은 체제는 정권 유지 차원에서 파병의‘승전 서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인터넷 사이트 순위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이런 선전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Q : 정부는 북한군 포로에 대해‘망명’이 아닌‘송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대우하고 있다.통일부가 북한의‘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한‘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백서에 담은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받고 있는데.
A : “정부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다.통일백서에 명시된‘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게 없다.기본적으로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도 한국으로 오겠다는 자유의사를 표명하면 관련 법률에 근거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현재 국가정책은 여전히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우리가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
김 이사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유화적”이라고 거듭 평가했다.
Q :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나.
A :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러시아 파병 등을 통해 현대전 경험까지 쌓고 있다.북한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타협해가는 기조로는 북한의 공세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자체 방위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런데 최근 한·미 양국 간 방위협력 분야의 신뢰가 약화하고 있지 않나.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정보수집 능력 등 중요한 여건을 갖춘 뒤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Q : 이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가 자주국방의 마침표”라 했다.
A : “위성을 통한 우리의 대북 정보수집 기술과 자산은 미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미국의 정보 역량을 한국이 당장 대체할 수 있다고 보나.정보 공백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지금은 그간 쌓아온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협력할지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
Q :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A :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깜짝 이벤트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다만 한국의 역할에 크게 의존할 것 같지는 않다.보이지 않는 채널을 통해 북한과 물밑 교섭을 할 수도 있다‘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북한 역시 한국의 개입을 제한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외무고시 1회로 대표적인‘일본통’이기도 한 그는 “내가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지만 (일본과) 엄청 싸웠다”면서도 “일본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그는 대만해협 유사시 등을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에‘두 개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도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통일원 차관 재임 당시 대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도 관여했다.이후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으며 2021년부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대만 문제 등 일본과 같은 목소리 내야
Q : 북한의 인권 탄압은 여전히 심각하다.
A : “북한의 인권 상황이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동·종교의 자유 등이 전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이런 자유를 인정하면 정권 유지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그게 북한 정권의 딜레마다.폭압 통치가 결국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준비위원회에도 참여했던 김 이사장은 여전히 통일 가능성을 보고 있다.중국의 경제지원이 줄면 북한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다.그는 “경제력이 떨어지면 북한 정권 유지가 어려워져 남북 주도의 통일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본다”고 했다.젊은 세대의 통일 의식 약화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비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도 밝혔다.그는 “우리 세대가 젊은 세대와 더 많이 대화해야 한다.독일 통일의 선례 등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성공과 북한 체제의 실패를 젊은 세대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통일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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