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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넘어 학습권까지 다뤄
세종교육청은 전교조·교사노조와 새 단체협약(단협)을 맺기 위해 교섭을 하고 있다.단협에서 야간 자율 학습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오후 7시 이후엔 수업 자체를 못 하게 한 조항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 협약은 전교조 출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교육감이던 2018년 맺었다.교육청은‘금지’대신‘자제’같은 표현으로 고치려 하지만,아직 노조와 합의는 못 했다.세종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수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도 전교조 등 노조 3곳과 교섭을 앞두고 있다.단협 중 교육청 주관 학력고사를 금지한 조항과 방과 후 학교 운영 시간을 제한한 조항 등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새 교육감이 학업 증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단협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경남교육청은 전교조 출신 박종훈 교육감이 12년간 이끌다가 지난 7월 보수 성향 권순기 교육감이 취임했다.
28일 본지가 국회 교육위원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대부분 단협에 모의고사나 야간 자율 학습,온라인 사이트 제작방과 후 학습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의 근무 조건이나 복지를 다뤄야 할 단협이 학생이 어떤 시험을 보고 언제까지 공부할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대구·부산·충북교육청의 단협에는‘학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전북·경남 단협에는‘교육청 주관 학력고사를 치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야간 자율 학습 시간을 제한한 곳은 세종·전북·경기·광주 등 7곳이다.
단협으로 성적 우수자를 위한 반을 편성하거나 프로그램 개설을 금지한 교육청도 12곳이다.경기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단협에는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고,원액 토토우열반을 운영한 학교에 대해선‘학교장 징계 조치와 행·재정적 조치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협약들은 대체로 2006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 전교조와 맺은 협약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다.전교조는‘경쟁 교육 금지’를 주장하면서‘우열반’이나‘일제고사’금지를 주장해 왔는데,이것이 그대로 단협에 반영된 것이다.
교육청들이 이런 단협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법적 빈틈 때문이다.교원노조법은 교섭 대상을‘임금,자유 슬롯 보너스 코드근무 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정했지만,무엇이 교섭 대상이 아닌지는 명시하지 않았다.반면 공무원노조법은 정책 결정이나 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것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교원노조법에도 같은 규정을 두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문제는 이런 단협 때문에 학생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전북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단협 때문에 2021년부터‘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3년간 치르지 않았다.전국의 고1이 함께 보는 이 시험은 학생들에게 실력을 가늠하는 기회가 된다.그런데 여기에 전북만 빠지자 학부모와 학교들이 “왜 전북만 시험을 못 보느냐”며 불만을 제기했다.교육청은 단협을 수정하려고 했지만 전교조 반대로 수정은 못 한 채 2024년부터 시험을 강행하고 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노조가 계속 반대해 단협을 고치진 못했지만,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해당 조항을 포함해 단협을 고치기 위한 교섭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노조와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 교육청 관계자는 “‘근무 조건만 교섭하자’고 해도 노조가‘이것도 관련 있다’면서 넣으려고 한다”면서 “학생 교육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예 단협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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