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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o Yu는 Xiao Yan과 Xun'er의 관계를 알았습니다.대북 송금 사건으로 5년째 복역
“김용·정진상은 이미 다 풀려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해 달라”고 요구했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가 공범 관계로 기소된 이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해달라고 압박하고 나온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사면은 바라지도 않으니 이 전 부지사를 가석방해 달라고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가 계속 방치돼 화가 많이 났고,워프레임 슬롯 확인이 대통령에게 섭섭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이미 형집행정지는 신청해 놨고,가석방을 위해 이 대통령 앞으로 서한도 쓰고,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요구 사항도 전달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이 전 부지사가 화났다는) 표현이 지나치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 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이 전 부지사)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친명계 한 의원은 “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와 협의하고 이런 의견을 낸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됐다.그런데 자기만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큼,이 대통령이 가석방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이 대통령은 취임 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이어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19년‘북한 스마트팜 개선’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3월 추가 기소됐다.검찰이 기소한 대납 금액 중 총 394만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가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다.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도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으나 작년 6월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지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북 송금 사건 공소취소 특검 추진과 함께 이 전 부지사 석방을 주장해왔다.그랬던 이 전 부지사 측이 이날 언론을 통해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이 대통령과 현 여권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이 전 부지사 측은 주위에 “김용·정진상 등 이 대통령 측근들은 다 풀려나 있는데 이 전 부지사만 구속돼 있다”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사건 1심 재판은 2024년 6월 선고될 때까지 1년 8개월이 걸렸다.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변호인 변경,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이 길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작년 6월 5일 이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요구했다.이 전 부지사는 작년 6월 11일 페이스북에‘제헌절 국민 통합 특별대사면복권’서명운동 페이지 링크를 올리면서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사법 탄압 피해자를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그해 8월 있었던 현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국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나와 검찰 수사가 조작됐고 자기는 억울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했다.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고 석방해 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4월 민주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서도 “검찰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한 이른바‘연어 술 파티’에 대해 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고,그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지난 6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조작기소 특검과 이 전 부지사 석방을 주장했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30일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님,조작의 굴레를 끊어내고 이화영을 즉각 석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이어 지난달에는 “이화영이 아직 감옥에 있는데,어떻게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논할 수 있는가?” “대통령님의 대북 송금은 억울한 조작이니 족쇄를 풀어야 한다면서,공범으로 엮인 이화영의 구속은 외면하고 방치하시냐”고 했다.이 전 부지사 페이스북 계정에도 지난 7월‘감옥으로부터의 짧은 편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그동안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목 놓아 소리쳤는데,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이었다.
가석방은 법적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대상이 된다.다만 통상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2 정도를 마쳐야 법무부가 심사 후 가석방을 허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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