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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셀 창업자 판결문 보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자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고 인정하면서,인터넷 스포츠토토 샤오 미김 전 후보자에 대해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협조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1일 본지가 확보한 99쪽 분량의 강씨 2심 판결문을 보면,재판부는 “양씨는‘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던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청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판결문에는 2021년 10월 양씨가 김 전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도와달라고 하고,온라인 주류 판매 사이트 디시김 전 후보자가 양씨로부터 자료를 받아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과정도 상세히 담겼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2021년 12월 김 전 후보자 후원금 계좌로 돈을 보내려고 했지만 연간 후원 한도가 차서 송금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강씨가 금전 수수에 관해 엄한 제한을 받는 김 전 후보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후원금이라도 보내서 보답하려 할 만큼 그로부터 받은 도움이 컸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강씨가 청탁의 가교 구실을 한 양씨도 역할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어야 한다고 여겼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지난 30일 강씨가 임상시험 승인 알선의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하면서 정상적인 투자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면서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후보자는 앞서 지난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전달한 민원으로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생략되지도 않았고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직무 행위에 대한 청탁도 금전을 대가로 하는 이상 처벌되므로 승인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고 했다.검찰은 2024년 12월 김 전 후보자가 강씨와 양씨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알선뇌물약속)에 대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했다.이번 판결은 김 전 후보자의 혐의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재수사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김 전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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