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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지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 등
휴대전화에 5600개 불법 영상물
경찰,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슬롯검증사이트텔레그램 잠입수사로 붙잡아
임용전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결격 아니다” 채용돼 범행 이어가
● 경찰관 휴대전화에 불법 성 영상물 5600개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공모 씨(28)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신분 위장 수사 허가를 받아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했다.이후 수사를 이어 가다 올해 7월 공 씨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경찰은 8월 공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분석 과정에서 허위 영상물 2600여 개,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600여 개,불법 촬영물 1300여 개 등 총 5600여 개의 불법 영상물을 확인했다.텔레그램‘n번방’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공 씨는 불법 영상물을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제작해 유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 씨는 경찰 임용 1년여 전인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AI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지인의 얼굴을 이용해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물 400여 개를 만들고,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조사 결과 공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 영상물 50여 개를 유포했다.
2023년 12월 31일 경찰에 임용된 공 씨는 당시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입직하기 전부터 범행을 시작해 임용 후까지 범행을 이어간 것이다.동대문서는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공 씨를 대기발령했고,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지난달 17일 직위해제 처분했다.
● 불법촬영 기소유예 전력에도 경찰 임용
공 씨는 입직 전인 2020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채용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 채용 관련 부서 관계자는 “기소유예는 법원의 형 선고가 아닌 검사의 처분이라 범죄경력 조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채용 단계에서는 해당 전력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관들의 성 비위는 계속되고 있다.지난해 5월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경북경찰청 소속 20대 순경이 구속 송치됐다.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34)도 7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부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가 지난달 추가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간,온라인 카지노 후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강제추행,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최근 5년간 매년 70∼80명대를 기록했다.2021년과 2022년 각각 78명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85명으로 늘었고,지난해에는 73명이었다.
전문가들은 경찰 채용 단계에서 형사처분 전력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법 집행관인 만큼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 작은 법률 위반 전력까지 심사하는 등 채용 단계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인성과 적격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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