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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9개월 분만 편성 예산 오류 지적…"어려운 여건 속 일부 지원 유지"
"국회·중앙 협력으로 재정 확보 노력".도비 증액 언급 없어 추경안 통과 난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청 앞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사)어린이집연합회의 보육 예산 삭감 항의와 관련,저그 카지노민선 8기 당시의 예산 편성 오류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부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증액했지만,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예산 삭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도내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께서 도청 앞에서 집회하고 계신 모습에 몹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도정의 책임자로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설명하겠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추 지사는 우선 보육 예산을 임의로 삭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당초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위기 형편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예산 수요를 안일하게 파악한 탓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채우지 못해 벌어진 상황”이라고 했다.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증액을 고려해 지난해 민선 8기 도정에서 일부 사업예산을 9개월 분만 편성했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기도는 올해 국비를 포함해 총 3조7천700억원의 예산으로 40개 보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재정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무작정 지원 계획을 잡은 결과 영아 표준보육프로그램,슬롯나라 조작어린이집 운영지원,어나더 에덴 토토 드림 랜드교직원 처우개선 등 5개 사업 예산은 조기 소진되거나 부족하게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재원에서 우선 아이들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급식비는 기존 지원 사업을 유지하게 했으나 국비가 지원되거나 유사 중복 사업은 부분적으로 조정했다”며 “다른 사업분야도 시급하고 우선할 것은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국비사업으로 전환 된 것은 일몰하기도 했으나 영유아 보육관련사업은 국비가 지급되더라도 최소한의 도비를 유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는 시설당 월 1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점을 감안해 원아당 지원 단가를 1만2천600원에서 6천원으로 불가피하게 조정해 도의 지원을 유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지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1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나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역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일 뿐 일부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의 희망인 보육 현장까지 흔들리게 두지는 않겠다”며 “도는 지금의 엄중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추 지사는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복원·증액 예산안 중 어린이집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국비 등의 중앙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도 도비 증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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