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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자감독 준수사항 8차례 위반…장치 전원 끄고 외출 제한도 어겨
전자감독 대상자는 23% 늘었는데 전담인력은 오히려 8% 감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자택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지만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이를 엿새가 지나서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두순은 이후에도 장치 전원을 차단하고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는 등 전자감독 관련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판결문과 공소장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쯤 경기 안산시 자택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조두순은 평소 "안테나가 뇌에 전파를 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이유로 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안테나가 파손된 뒤 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보호관찰관이 실제 파손 사실을 확인한 것은 엿새 뒤인 같은 달 9일이었다.

조두순은 장치를 훼손한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리지 않았다.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는 경찰 초소가 있었고 보호관찰관도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했지만 장치 훼손 사실을 바로 발견하지 못했다.경찰은 "신호 세기가 떨어졌지만 장치는 정상 작동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조두순의 전자감독 관련 위반 행위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8건으로 확인됐다.외출 제한 위반이 5건,온라인 카지노 톱10재택감독장치 손괴가 3건이었다.

지난해 5월에는 재택감독장치 덮개를 훼손하려 했지만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손괴 미수에 그쳤다.같은 해 6월에는 외장 안테나를 직접 파손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10일 조두순을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한 이후에도 위반 행위는 계속됐다.조두순은 같은 해 10월 6일 전자감독장치의 전원 어댑터를 뽑은 뒤 집 안 전기 차단기까지 내려 약 21분간 장치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다만 장치 내부 배터리가 작동해 위치 확인 등의 기능은 유지됐다.

나흘 뒤인 10월 10일에는 외출이 제한된 오전 8시쯤 주거지를 벗어났다.당시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외출이 제한된 상태였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은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모두 5982건으로 집계됐다.외출 제한 위반이 583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치 훼손 50건,출입금지 위반 49건,접근금지 위반 47건이었다.

연간 위반 건수는 2021년 1425건에서 2024년 779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97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올해는 7월까지 602건이 발생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늘어난 반면 현장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전자감독 대상자는 2021년 말 4316명에서 올해 6월 5306명으로 약 22.9% 증가했다.같은 기간 지도·감독 전담인력은 255명에서 234명으로 21명(8.2%) 줄었다.

조두순을 관리하는 수원 지역에서도 전자감독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수원 지역 대상자는 2021년 584명에서 올해 6월 814명으로 230명 증가해 전국 14개 지역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반면 수원 지역 지도·감독 전담인력은 지난해 말 36명에서 올해 6월 35명으로 줄었다.같은 기간 전담인력이 감소한 지역은 수원이 유일했다.

조두순은 이번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올해 1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조두순과 검사가 각각 항소했지만 수원고법 형사1부는 지난 6월 17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두순이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다만 외출 시간이 짧았고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제지에 별다른 저항 없이 복귀한 점,슬롯 머신 이미지장치 손괴 3건 가운데 2건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조두순은 올해 7월 초 국립법무병원에 입소했다.당시 징역 8개월의 형기는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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